충남삼성고등학교의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인 전자기기 사용 규정 전면 재검토

The Issue

우리의 화살은 학교 그 자체를 향해야 합니다. 실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 우리와 뜻을 함께하지 않는 동기 등 그 어떤 개인이라도 우리가 이끌어나가는 변화에서 피해를 본다면 우리의 뜻은 그 당위성을 잃습니다. 함께해주세요,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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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삼성고등학교는 교내 휴대전화 전면 금지를 위해 학교생활규정(이하 교칙)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효력이 있는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 조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 자유를 억압하며, 재산권을 침해하고, 규정의 희생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민주적 결정입니다. 학교는 지난 8월 29일 열린 대의원회에서도 의원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며 '우리는 정말~ 배려 많이 해준 거다. 원래는 깡패처럼 하려고 했었다. 타 학교에서는 규정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잡는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많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라는 학생들을 최소한의 권리조차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학교는 저번 해부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자기기 금지를 숙원 사업처럼 말해오며 당장 피해받는 학생의 의견은 무시한 채로 자의적인 전자기기 금지 규정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통학에 2시간이 걸리는 학생들의 의견조차 모두 무시하고 단 한 번의 적발로 즉결심판 형태의 1주일 기숙사 퇴소라는 가혹한 징계가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며 내놓은 것은 학생인권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휴대폰 소지 금지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처벌은 반헌법적인 반성문, 귀가해야하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주말을 포함한 휴대폰 압수를 즉결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전자기기 적발 시 교내 봉사를 즉결심판으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며 우리의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학교는 중징계를 위한 생활교육위원회 외에 다른 기구는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오히려 학생의 의견을 받고 동의를 구해야 할 대의원회에서 '봉사는 어디서 할지 모른다, 대청소 같은 빡센 봉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며 학생을 겁박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대의원회에서 학교는 '분산면학실(일과 후 기숙사에서 학습할 수 있는 면학실)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다'와 같이 인터넷 강의 등 학생의 학습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괴언을 남발하며 강력한 의원들의 반발에도 '조정은 해보겠으나 확정은 아니다'라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처벌 또한 학습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즉결심판 식 퇴소라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순택 교장선생님의 치하에서 대의원회를 필두로 한 학생의 권리를 무시하는 학교의 악의적인 행동들은 셀 수 없으며, 과연 이 학교가 법치주의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민주적임은 물론 나아가 반헌법적이며, 학생인권 조례에 위배되고, 학생들의 이권을 현저히 저해하는 현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첫째)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고, 둘째)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을 요구합니다.

  1. 학생회를 위주로 모든 학생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전자기기 관련 규정을 전면 재검토 하십시오.
  2. 공순택 교장선생님 부임 이후 발생한 학생에게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이었던 행태에 대해 학교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가정통신문으로 게재하십시오.
  3. 대의원회의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교칙 개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4. 교칙을 명료화하고,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교칙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학생을 처벌하지 마십시오.
  5. 생활교육위원회를 무기화 하지 말며, 회부된 학생에게 정상적인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학생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그토록 강조하던 Little Adult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각 자율 창의 품격의 그 어떠한 가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Little Adult로 대하십시오. 자율 창의 품격을 다시 되살리십시오. 학생회를 학생회답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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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화살은 학교 그 자체를 향해야 합니다. 실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 우리와 뜻을 함께하지 않는 동기 등 그 어떤 개인이라도 우리가 이끌어나가는 변화에서 피해를 본다면 우리의 뜻은 그 당위성을 잃습니다. 함께해주세요,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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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삼성고등학교는 교내 휴대전화 전면 금지를 위해 학교생활규정(이하 교칙)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효력이 있는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 조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 자유를 억압하며, 재산권을 침해하고, 규정의 희생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민주적 결정입니다. 학교는 지난 8월 29일 열린 대의원회에서도 의원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며 '우리는 정말~ 배려 많이 해준 거다. 원래는 깡패처럼 하려고 했었다. 타 학교에서는 규정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잡는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많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라는 학생들을 최소한의 권리조차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학교는 저번 해부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자기기 금지를 숙원 사업처럼 말해오며 당장 피해받는 학생의 의견은 무시한 채로 자의적인 전자기기 금지 규정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통학에 2시간이 걸리는 학생들의 의견조차 모두 무시하고 단 한 번의 적발로 즉결심판 형태의 1주일 기숙사 퇴소라는 가혹한 징계가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며 내놓은 것은 학생인권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휴대폰 소지 금지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처벌은 반헌법적인 반성문, 귀가해야하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주말을 포함한 휴대폰 압수를 즉결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전자기기 적발 시 교내 봉사를 즉결심판으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며 우리의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학교는 중징계를 위한 생활교육위원회 외에 다른 기구는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오히려 학생의 의견을 받고 동의를 구해야 할 대의원회에서 '봉사는 어디서 할지 모른다, 대청소 같은 빡센 봉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며 학생을 겁박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대의원회에서 학교는 '분산면학실(일과 후 기숙사에서 학습할 수 있는 면학실)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다'와 같이 인터넷 강의 등 학생의 학습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괴언을 남발하며 강력한 의원들의 반발에도 '조정은 해보겠으나 확정은 아니다'라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처벌 또한 학습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즉결심판 식 퇴소라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순택 교장선생님의 치하에서 대의원회를 필두로 한 학생의 권리를 무시하는 학교의 악의적인 행동들은 셀 수 없으며, 과연 이 학교가 법치주의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민주적임은 물론 나아가 반헌법적이며, 학생인권 조례에 위배되고, 학생들의 이권을 현저히 저해하는 현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첫째)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고, 둘째)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을 요구합니다.

  1. 학생회를 위주로 모든 학생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전자기기 관련 규정을 전면 재검토 하십시오.
  2. 공순택 교장선생님 부임 이후 발생한 학생에게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이었던 행태에 대해 학교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가정통신문으로 게재하십시오.
  3. 대의원회의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교칙 개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4. 교칙을 명료화하고,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교칙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학생을 처벌하지 마십시오.
  5. 생활교육위원회를 무기화 하지 말며, 회부된 학생에게 정상적인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학생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그토록 강조하던 Little Adult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각 자율 창의 품격의 그 어떠한 가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Little Adult로 대하십시오. 자율 창의 품격을 다시 되살리십시오. 학생회를 학생회답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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