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호소문: Petition Calling for Korean Unification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UN, 그리고 모든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에게,
To the Leaders of Korea, America, China, Russia, Japa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우리 한민족은 북한의 집단학살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보호책임(R2P), 유엔 집단학살방지협약 제8조,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입각하여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위해 즉각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We refuse to allow the North Korean genocide to continue any longer. We call on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norm, Article 8 of the UN Genocide Convention and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arry out its responsibility to protect North Koreans as follows:

1. 모든 북한정치범수용소의 완전한 해체와 수용자들의 즉각적인 해방. The Immediate and Total Liberation of All North Korean Concentration Camps;

2. 북한 정권에 의한 집단학살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Compensation and Reimbursement to All North Korean Victims of Genocide and Their Families;

3. 북한정권 지도부의 즉각적인 퇴진. The Immediate Stepping Down from Power of the DPRK Leadership;

4. 김정은을 비롯하여 집단학살 또는 반인도죄에 책임 있는 모든 자에 대한 제소. Prosecution of Kim Jong-un and All Individuals Responsible for Acts of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5. 북한의 해방, 그리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법에 입각한 남북통일. Liberation of North Korea and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보호책임(R2P) : "인류에게 가장 악랄한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실패를 인식하고, 세계지도자들은 2005년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인류를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역사적인 약속을 하였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82460&cid=43667&categoryId=43667)

집단학살 협약 제8조 : 체약국은 집단학살 또는 협약 제3조에 열거한 어떤 행위든 이를 방지 또는 억압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유엔헌장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엔의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http://www.preventgenocide.org/kr/1948.htm)

대한민국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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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지금도 집단학살이 저질러지고 있다! 

2015년 12월 9일 오늘은 유엔 집단학살방지협약이 제정된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집단학살방지협약은 유태인대학살의 여파로 집단학살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첫 인권조약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끔찍하고도, 체계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유엔 집단학살방지협약이 위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북한정권은 중국인의 피가 섞인 아기들, 종교집단, 그리고 "적대"집단의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함으로 집단학살방지협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유엔 집단학살방지협약과 북한의 범죄에 대해 2011년 작성된 아래 기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집단학살"

(하버드인터내셔널리뷰, 2011.9.27)

“종파주의자나 계급의 적은 누구든지간에 3대를 멸해 씨를 제거해야한다.” -김일성(1972)

북한정권이 정치적/이념적 집단학살을 자행하여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북한정권이 유엔집단학살방지협약의 당사국이면서 동 협약을 모든 면에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Raphael Lemkin의 집단학살방지협약은 전례 없는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와 홀로코스트의 결과로 제정되었다. 이 협약은 유엔에서 채택된 최초의 인권조약으로, 충실하게만 지켜진다면 집단학살 재발을 막는데 일조하고 집단학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입을 용이하게 할 법적인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48년의 집단학살방지협약 제2조에 따르면 집단학살이란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다음과 같은 행위이다 : ➀집단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➁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➂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과하는 것, ➃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과하는 것, ➄집단의 아이들을 강제로 타집단으로 이동시키는 것

민족적, 종족적, 인종적 이유에 의한 집단학살

수십만 명의 북한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탈출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여성이며, 그 중 80%는 성매매의 희생자로 전락하거나 강제결혼으로 팔려간다. 설사 북한여성이 중국인과 결혼하게 되더라도 중국정부는 1986년 북-중간 체결된 조약에 따라 이들을 발견하는 대로 모두 북한으로 강제송환해 버린다. 이는 중국이 유엔난민지위협약(및 1967년 의정서)상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아버지가 북한사람이 아니라고(보통 중국인 또는 중국계한국인) 여겨지는 아이들의 경우 영아살해와 강제낙태를 통해 조직적이고도 잔인하게 몰살시키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중국혼혈아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수천 명의 아기들이 민족적, 종족적, 그리고/또는 인종적 이유에 의해 살해되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살해되었다. 이러한 확고한 혼혈아 제거정책은 북한정권이 인종적 순혈주의에 집착하는 것에 상응하는 것이며, 중국혼혈아들을 살해하려는 의도 또한 명백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인종에 기한 영아살해와 강제낙태는 집단구성원을 살해하고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집단학살에 해당하는 두 가지 행위이다.

종교적 이유에 의한 집단학살

한국이 분단되기 전 북한에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며, 북한은 동아시아 기독교의 중심이었다. 평양 인구의 25~30%는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은 국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곳에서 진정한 종교적 믿음은 용인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강제로 수용소에 보내져 체계적으로 굶주림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가족 전체가 죽을 때까지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 그것도 믿지 않는 친척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3대에 걸친 온 가족이 당한다. 이러한 수용소 내 잔인성과 야만성은 오늘날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2002년 복음주의협회는 북한이 전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고의적이고, 더 적대적이며, 순전히 집단학살적”인 국가라고 명했다. 북한은 집단학살방지협약에서 집단학살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수용소 내 일상적인 공개처형, 조직적인 고문의 사용, 식량과 의약품의 고의적인 박탈과 기독교인들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박해, 강제이주 및 감금을 통해 토착기독교인들을 제거해왔다.

전례 없는 잔인함

금년 5월 국제사면위원회는 위성이미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내 “대규모 정치범수용소”가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일명 “완전통제구역”에 갇혀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수감자들은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몰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이들은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북한의 수용소 내 잔학행위에 대해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킨 최초의 증언자이자 안명철 前수용소경비병은 2003년 MSNBC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그들은 수감자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도록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에 반대하거나 어떤 사람이 수용소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도주자를 죽인 기록이 있으면 그 경비병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구타와 살해는 일상이었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22호 前소장인 권혁은 “완전통제구역”내 수감자(아이들 포함)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가스실험과 생체실험을 세상에 최초로 알린 사람이다. 그는 2004년 BBC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동정심을 느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제가 속했던 사회체제에서 저는 그들을 단순히 적으로만 느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 일말의 동정심도,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2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 중 1/3은 어린이들이다. 이 어린아이들은 1972년 김일성 선언(“종파주의자나 계급의 적은 누구이든지간에 3대를 멸해 씨를 제거해야한다.”)에 따라 연좌죄로 갇힌 것이다. 북한에서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잔학행위와 관련하여, 영화 “김정일리아” 제작자이며 유태인 출신인 N.C. Heikin은 데일리NK에 지난 6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쇼킹한 것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는 그 곳을 절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 아이는 노예나 짐승으로 길러집니다. 이것은 제가 인류역사에서 들어본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

지난 7월 북-미간 대화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자의적인 살해, 대기근, 아동노예, 끔찍하고 체계적인 고문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가 없었다. 수많은 북한사람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는 동안 6자회담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2003년 회담이 시작된 이래 “인권”이라는 용어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집단학살을 막는데 실패한 것이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 1995년 보스니아 내전시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2003년 이래 다르푸 사태에 대응에 실패한 것보다 더 지독하게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끔찍하고 비극적인 현실은 주요 강대국들이 북한의 집단학살과 잔학행위를 모든 중요한 국제논의에서 전혀 이슈로 삼지 않음으로서 공범자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집단학살방지협약 회원국들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 협약 제8조에 따라 오늘날 북한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http://hir.harvard.edu/north-korea-and-the-genocide-movement/)

집단학살 협약 제8조 : 체약국은 집단학살 또는 협약 제3조에 열거한 어떤 행위든 이를 방지 또는 억압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유엔헌장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엔의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http://www.preventgenocide.org/kr/1948.htm)

독립보고서, 북한의 집단학살에 대한 증거 발견 "Independent Report Finds Evidence of Genocide in North Korea" - 
http://www.hoganlovells.com/independent-report-finds-evidence-of-genocide-in-north-korea-06-18-2014/

제노사이드 워치는 북한에서 집단학살이 저질러졌고, 대규모살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 "Genocide Watch has ample proof that genocide has been committed and mass killing is still underway in North Korea." - 
http://genocidewatch.net/2013/03/20/genocide-alerts-north-korea/

아래 북한의 영웅이자 인권운동가 지성호 NAUH회장의 2015년 5월 연설을 시청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We strongly recommend the following speech from North Korean hero and human rights activist, Mr. Ji Seong-ho from May 2015 - 
https://www.youtube.com/watch?v=kk0p0zcvlnU

UN을 울린 한국 대사의 한 마디, “우린 남이 아니다”, 오준 주유엔대사,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The Republic of Korea Ambassador Oh Joon, UN Security Council (22 Dec 2014) - https://www.youtube.com/watch?v=StiyK2n_l8Q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ReportoftheCommissionofInquiryDPRK.aspx

김정일에 대한 반인도죄, 집단학살 및 전쟁범죄 기소 논거 "A Case for the Prosecution of Kim Jong Il for Crimes against Humanity, Genocide, and War Crimes" - 
http://law.bepress.com/expresso/eps/1394/

잊혀진 집단학살: 감옥국가 북한 "The Forgotten Genocide: North Korea’s Prison State"
http://www.worldaffairsjournal.org/article/forgotten-genocide-north-korea%E2%80%99s-prison-state
(한글 번역본 링크) http://blog.naver.com/r2pnk/90181281676

북한의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한 전세계 연대 - https://www.youtube.com/watch?v=YkOsxGgSDUE

"악의 축, 북한을 가다" (BBC, 2004) - 

https://www.youtube.com/watch?v=SMX9y6FfhKw&list=PLo7v9-04EDcz8thBLg3PJKrsXoQTs00kp

http://news.bbc.co.uk/2/hi/programmes/this_world/3436701.stm

"비밀국가의 아이들" (감독: Carla Garapedian, 2000) -

https://www.youtube.com/watch?v=RDZknw8SjQU

http://topdocumentaryfilms.com/children-of-the-secret-state/

북한공개처형 Public Execution - 

http://www.youtube.com/watch?v=SAQE7kDwPZY

한반도 통일 위하여 힘을 모아 주십시오! - https://www.change.org/p/one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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