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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철분할·민영회를 강행했을 때 정부 자본은 ‘국철을 해체하고 일단 전월을 해고하며 JR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선별 재고용’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고도 채용 차별도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1심 도쿄지방재판소의 판결은 해고자들을 불채용으로 한 기준 그 자체가 부당한 목적과 동기에 의한 것으로 그 기준이 없었더라면 해고된 노동자들은 JR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된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을 뿐 해고는 철회시키지 않는 모순된 판결입니다. 부당한 해고는 철회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국철분할·민영화부터 26년 동안 ‘국철방식’에 의한 해고나 민영화·외주화에 의한 비정규직화가 전 사회적으로 만연해 왔습니다. 잇따라 고용이 파괴되고 권리가 빼앗겨 가는 그 모든 것이 국철분할·민영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국철분할·민영화는 20만 명이 직장을 쫓겨나고 200명에 이르는 자살자가 생긴 거대한 국가적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운동 해체를 노린 전후 최대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영화 절대 반대를 관철하면서 해고 철회·원직 복귀를 내걸고 투쟁해 온 것이 1047명 해고철회투쟁입니다. 그것은 전 노동자의 생활과 권리 그리고 미래를 건 투쟁이며 전국 각지에서 지원 행동을 낳았고 투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4월9일 정치적 화해에 인하여 국철노동조합 본부 등 4자4단체가 투쟁 깃발을 내려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로치바의 ‘국철투쟁 불을 끄지 말아’는 호소에 부응하여 새로운 국철투쟁전국운동을 출범시켜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1심 재판에서 전진을 쟁취한 것은 국철분할·민영화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투쟁을 계속해 온 것에 말미암은 승리입니다. 고용 파괴 공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에야 국철분할·민영화에 대해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