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가정연합(통일교) 해산 명령 확정 이후, 일본 청산인은 450억 엔 이상의 자금을 동결하고 200여 곳의 교단 부동산 매각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본거지인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법인 해산 절차가 동시 추진되지 않아, 신도들의 피해 배상금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차명 은닉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검사팀의 《TM 특별보고》 및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교단은 신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을 정치권 로비 및 정당 경선 동원 자금으로 악용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전국 피해자 유가족, 시민사회, 그리고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5대 핵심 요구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한학자 엄벌 촉구 및 한·일 법인 동시 청산

사법부는 특검 구형에 부합하는 엄정한 실형을 선고하여 교단 수뇌부의 불법 지휘 체계를 차단하십시오.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 및 청산인단과 공조하여 국내 법인의 해산 절차를 즉각 개시하고 자산을 동결하십시오.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즉각 개정

국회는 《정당법》 제22조~제24조를 개정하여 종교단체의 조직적 집단 입당을 금지하고 선관위의 강제 감사권을 신설하십시오. 또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제3자 차명 지원 및 명품 수수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연대 형사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정교유착 자금 전면 조사 및 불법 온라인 집금 채널 차단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자금에 대해 선관위와 국세청의 전면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정연합 공식 웹사이트(https://www.ffwp.org/)의의 불법 온라인 헌금 모집 및 포교 행위를 즉시 차단하십시오.
💰 자금 동결 및 '피해자 우선 배상' 원칙 확립

일본 법원 판례에 따라 연관 재단 자산 및 부동산을 즉시 가압류하고, 자산 매각 대금이 '피해자 배상 우선 $\rightarrow$ 내부 채무 변제 $\rightarrow$ 청산 비용' 순으로 집행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 한·일 금융정보 공조를 통한 해외 자산 유출 차단

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일본 JAFIC 간 정보교환망을 가동하여 역외 탈세 및 해외 재단으로의 자산 이전 정황을 즉시 추적하고 차단하십시오.

지금 서명하여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와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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