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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능실습생의 노동상담을 맡은 NPO 법인 POSSE 봉사활동 소속의 타도코로 마리코 J (@marikojiei)라고 합니다. 이번에 20대 학생 및 청년 멤버와 함께 외국인을 노예화하는 기능실습제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명운동의 목적은 다음의 2가지 입니다.

（１）외국인 기능실습제도의 즉각적인 폐지

（２）노동자로서의 권리보장

현재, 일본에는 대략 40만명의 기능 실습생이 일하고 있으나 그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는 모든 위법 행위, 인권침해 행위가 판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보고에 의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70%의 사업소에서 노동법 위반 등을 발견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도망친 기능실습생도 많으며 그 수가 8,796명(2019년)에 이릅니다. POSSE에서도, 직장에서의 임금 체불이나 성희롱, 상사의 갑질이나 괴롭힘, 출산한 여성 차별과 같은 위법 행위나 가혹한 인권침해를 당한 기능 실습생, 도망쳐 나온 실습생으로부터의 상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 실습생이 일하는 현장에서 위법 행위, 인권침해가 판치고 있는 배경에는 기능 실습 제도 하, 권리 행사가 현저하게 제한되어 노예와 같은 입장에 놓인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우선 기능실습제도에서는, 실습생에게는 원칙적으로 이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위법행위가 일어날 경우, 이례적으로 이직을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애초에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데다,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감리단체가 이직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생은 직장의 위법행위를 참으며 일하거나, 직장에서 도망쳐 ‘종적을 감추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기능 실습생은 고액의 빚을 지고 일본으로 옵니다. 제도상, 제도상 기능실습생은 일본으로 오기 전 송출기관에 등록하여 일정기간 연수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 수수료는 50만엔에서 100만엔에 이릅니다. 이는 실습생이 모국에서 1년 이상 일하고 겨우 지불할 수 있는 액수에 해당합니다. 이 고액의 빚은 실습생을 향한 협박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습생이) 직장 내의 권리침해에 대응하려고 해도 ‘강제귀국 시켜버리겠다’, ‘(네가)빚진 돈 죄다 갚아내게 하겠다’ 라는 위협을 받아 몇 번이고 포기했다는 상담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빚을 떠안고, 이직을 금하는 기능실습제도 그 자체는 실습생의 목소리를 빼앗고, 노동법 상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전차금(가불금)이나 이직 제한으로 인한 가혹한 노동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기능실습제도는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제도입니다. 지금 일본은 거국적으로 노예 제도를 용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외국인들을 노예로 만드는 기능실습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의식주나 요양 산업 분야가 실습생의 노동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들을 ‘실습생으로서’가 아닌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실습생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서명에 협조와 확산을 부탁드립니다.

기능실습제도폐지 프로젝트란?

‘기능실습 제도 폐지 프로젝트’는 누군가의 착취를 기반으로 성립된 사회를 근본부터 변화시키고자 하는 POSSE의 자원봉사 청년들이 모여 시작한 운동입니다. 프로젝트에서는 먼저, 실습생을 위한 아웃리치(현장조사) 활동 및 노동 상담, 기업과의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의 실태를 가시화하여,

2년 이내의 기능 실습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는 바입니다. 이번 서명은 그런 구체적인 활동의 일환입니다. 프로젝트 활동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goo.ne.jp/posse_blog/e/644901d9797a74a5ed75c68523c27af0

프로젝트는 저희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며 행동하는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웃리치 활동, 노동상담, SNS를 통한 발신, 통역 및 번역과 영상제작 등, 프로젝트 멤버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착취 위에 존재하는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volunteer@npoposse.jp (담당자 : 타도코로(田所) )

※이메일에 참가 동기 및 소속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서명의 공동 찬동인(참여자)이(가) 되고자 하는 분도 꼭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