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러시아 민주세력 선언으로부터: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2024년 3월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러시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우크라이나 및 여러 국가에 대한 공격적 팽창주의 정책의 맥락들을 고려하자면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의 민주성, 객관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연방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에 우리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2024년 선거에서 재선되어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받아서는 안 되는 주요 이유는, 2023년 10월 13일자 유럽 평의회의 의회 결의안 2519호와, (유럽 ​​평의회)법무 및 인권 위원회 보고관인 피터르 옴치흐트 Pieter Omtzigt(네덜란드)의 2023년 9월 22일자 결의안 15827호 특별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024년에 재선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위법임을 인정하는 다음 사실들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현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에 대한 억압에서부터 물리적 제거에 이르기까지, 각종 권리 침해와 탄압을 행사함

-언론자유의 부재 또는 제한

-불법적인 선거행사에서 투표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주권국가 우크라이나의 임시 점령지에서 선거를 실시함

-푸탄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된 러시아 연방 헌법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수정안; 2020년 개정 이전 연방 헌법 81조 제 3항에 따르면 동일한 사람은 "연속 2회 이상"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푸틴은 2012년과 그 이후 대통령이 될 권리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헌정질서의 기본 법률 원칙, 민주적 가치, 법치주의(러시아 연방 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다수의 법 조항을 도입함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전쟁범죄와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베니스 위원회가 공식화한 보통, 평등, 자유, 비밀, 직접선거의 원칙을 러시아 선거가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선거 인구에 대한 조사(신념, 극단주의 조직에 "관여", 외국 영주권 소지, 특정 범죄에 대한 행정적 책임에 관여)를 통해, 상당수의 러시아 시민이 수동 참정권(*선출직에 출마하는 능력)을 박탈당했습니다. 러시아의 독립 선거감시단체 "목소리Golos"가 추정하기로 이는 최소 1천-1천 백만여 명입니다.

-후보자 등록 절차가 행정부에 완전히 통제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안정당 또는 야당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그 어떤 사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서 선거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을 완전히 박탈하고, 러시아 헌정질서의 근간 중 하나인 정치적 다양성의 원칙(러시아 연방 헌법 제 13조)을 위반하게 됩니다.

-후보자의 평등 원칙 위반;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현직 의원"(현역 의원의 활동으로 위장한 적극적인 캠페인)이 있으며, 각 후보자들은 고의적으로 언론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권을 갖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직원, 예산 분야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정권 후보 투표를 강요하는 사례에 대한 정기적, 대규모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표시를 직접 통제한 사례도 포함합니다.

-원격 전자투표 시스템의 도입과 적극 활용은 투표의 강제성, 투표의 비밀성 유지, 유권자의 의사를 위변조로부터 보호하는 데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켰습니다. 원격 전자투표 제도는 외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선거주최자에 의해 완전히 관리되며, 유권자 투표를 무제한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지방도시 등에서 새로운 투표 형식을 도입하고 사용하는 것과, 조기 투표 및 가정방문 투표 등의 적극적인 실시는 공공의 감시 능력을 크게 줄이고, 위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궁극적으로는 현 당국에 완전히 종속되고, 행정적으로 통제되는 단일 수직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 단체를 포함하여, 선거에 대한 공공 통제와 감시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 기구를 막는 법적 장해물들이 있어, ('외국 대리인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의 도움을 포함해서) 감시 활동이 제한되고, 단체의 구성원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투표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 전반에 걸쳐서,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대규모의 조작이 일어나는 관행이 오랫동안 공고화 되었습니다. 그 반면 사법제도와 법집행 기관의 시스템에는 이러한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은 러시아의 선거 시스템이 공인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조작과 실시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호소를 요약하자면, 우리는 여러분이 이 광범위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음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2023년 10월 13일자 유럽의회평의회(PACE)의 2519허 결의안 전체의 이행, 특히 8항의 수행을 촉구합니다: "의회는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이 현 임기 종료 후 위법함을 인정하며, 인도주의적 접촉을 제외한 모든 접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 러시아 연방 헌법 수정안의 채택을 통해 진행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임기 "재설정"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3)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으로 재선된 후, 푸틴 대통령의 지위를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비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인도주의적 접촉을 제외하고는 러시아 연방 당국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평화를 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며, 정권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국제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