対話を求めたのに「暴行」をでっち上げられ、150日以上も勾留されている尾澤孝司さんの早期釈放を求めます。

対話を求めたのに「暴行」をでっち上げられ、150日以上も勾留されている尾澤孝司さんの早期釈放を求めます。

150日以上も勾留されている尾澤孝司さんの早期釈放を求めます。
2021年5月10日、尾澤孝司さんは、埼玉県新座市サンケン電気株式会社前で行われた 「韓国サンケン労組と連帯する埼玉市民の会」主催の「話し合いを求める」要請行動に参加して いました。サイレントでプラカードスタンディングというかたちです。
ところが、サンケン電気は新座警察署に通報し、尾澤孝司さんは不当逮捕されました。容疑 は、警備員に対する「暴行」です。5月21日に自宅の不当な家宅捜索が行われ、31日には警備員に対する「暴行」及び新たに「威力業務妨害」で不当に起訴されました。これまで保釈請求 も全て却下されています。
家では乳がんで闘病中の妻が、抗がん剤の副作用に苦しみながら1日も早い釈放を待って います。「逃亡の恐れ」など全くありません。「現行犯逮捕」ですので「罪証隠滅の恐れ」もありま せん。
警察は、労働争議に介入できません。そして、怪我をした人もいないのに150日以上も勾 留を続け、家族の面会をも禁止しています。
今回なぜこんな不当で理不尽な事がまかり通ってしまっているのか、甚だ疑問であり、絶対に 許すことができません。人権・人道の観点からも、一刻も早い釈放を求めます。
(この署名は裁判所提出以外には使用しません)
【集約日】 第一次集約:2021 年 10 月 31 日 第二次集約:2021 年 11 月 30 日
【署名集約先】 「尾澤孝司さんを支える会」
한국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모임에서 체포를 당하고150일 이상 구금되어있는 일본 도쿄의 오자와 타카시 씨 조기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
사이타마지방재판소 형사3부 귀중
오자와 다카시 씨는 2021 년 5월 10일 사이타마현 산켄전기 주식회사 앞에서 [한국산연노조와 연대하는 사이타마시민 모임]이 주최한“대화를 요구하는” 요청행동에 참가하여 피케팅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들에게 부당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기소(기소내용 : 경비원에 대한 '폭행'과 '위력업무방해 "), 이후 현재까지 보석 청구도 모두 기각, 가족 접견도 금지된 상태에서,경찰서에 5개월 이상 구류되고 이후 구치소에 구금된 채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유방암으로 투병중인 아내는 항암제 부작용에 시달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석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 도 없고, 집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는데 왜 이런 긴 기간 구금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즉각 석방을 요구합니다.
(이 서명은 법원 제출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명집계 날짜] 1차 집계: 2021년 10월 31일 / 2차 집계 : 2021년 11월 30일
[서명진행.집계 단체] 오자와 타카시 씨를 지원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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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도 꼭 읽어 주세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연대하면 더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산연은 일본의 산켄전기주식회사가 100% 투자하여 1973년 대한민국의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설립한 후 47년간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며 엘이디 (LED) 조명 등을 생산·유통해온 기업입니다. 2016년에 '생산부폐지'로 정리 해고를 결정했다가 노동자들과 일본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철회를 했고, 노동자들을 복직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켄전기는 지난 해 2020년 7월 9일 또다시 '한국산연 해산·청산 결정'을 일방적으로 하고, 폐업을 단행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후 한국산연의 해산·청산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일본대사관, 부산영사관, 경남도청, 창원시청, 국회앞에서 집회를 하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국의 환노위와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한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노동성과 외무성 등에 한국산연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본시민들이 도쿄와 오사카에서 ‘한국산연노조를 지원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산켄전기 앞에서 연대집회를 벌여왔습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한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환노위, 산자위 국회의원들의 서한을 일본 외무성, 후생노동성에 보내고(https://c11.kr/t0ps 오자와 씨 석방을 위해 41명 국회의원 서한을 일본 외무성, 노동성, 사이타마검찰청장에게 보냈습니다.(https://c11.kr/t0pt
동시에 외투기업과 관련하여 한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별다른 변화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만 애타하고 있습니다.
오자와 다카시 씨 부부는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입었던 분들입니다. 1993년도에 제 남편이 재일동포와 연관되어 ‘안기부’에 체포, 불법 구금상태에서 고문과 강제날인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이후 기소, 재판, 옥살이, 재심청구과 승인, 재심진행, 판결 등의 과정을 거칠 때에 ‘구원회’를 조직하여 사무국장을 맡으며 적극 지원하고 연대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오자와 씨 부부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매일 매일 두 분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라고 기도를 하며 한국노동자들과 연대하다가 겪고 있는 그분들의 고난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방요구 서명에 연대하며 서명링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나가고 있고, 이후에도 끝까지 관심갖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1. 10.17
국회의원 윤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