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 20,000 Voices Calling for a Fair, Due Process for CHA EUN WOO

Today our petition passed 20,000 signatures.

Reaching 20,000 signatures shows how strongly people around the world care about fairness, transparency, and due process.

Korea Taxpayers Association, a civic organisation protecting taxpayer's rights,  previously filed a formal complaint regarding the alleged leak of confidential tax investigation information related to Cha Eun-woo. President Kim Seon-taek appeared at the Seoul Namdaemun Police Station's Intelligent Crime Investigation Team on the 6th and was questioned as a whistle-blower . He said “ The victim of this tax information leak incident is not limited to Cha Eun-woo. Since the public’s trust in the ‘ tax information confidentiality guarantee ’ guaranteed by the National Tax Basic Act has been damaged, virtually all citizens are victims . ” and argued that releasing such information violate Korea’s tax confidentiality law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s, which exist to safeguard the rights of all taxpayers.

He also pointed to the tax official reward system as the reason for the tax information leak . According to the Taxpayers' Association, the National Tax Basic Act stipulates that tax officials be paid rewards of up to 10% of their tax collection results , with a maximum limit of 20 million won . He further explained that “20 million won is equivalent to the annual salary of a 9th- grade civil servant ,” and that “ this reward system may undermines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taxation and is highly likely to be abused. Therefore the reward system should be abolished. ” and “ The police must thoroughly investigate to prevent another incident where tax information is leaked externally and an individual’s human rights are violated . ”

The Korea Taxpayers Association emphasized that this action is not about defending a specific individual, but about protecting the principle that, tax investigations should remain confidential until the legal process is complete. Unauthorized disclosure of investigation details can cause severe reputational harm and undermine public trust in institutions.

The association also warned that similar situations in the past have shown how unverified or prematurely released information can damage lives and reputations, stressing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legal procedures and protecting human rights throughout any investigation.

This is exactly why due process matters.

No matter the outcome of any investigation, the principles of fair procedure, privacy protection, and responsible reporting must apply to everyone equally.

The growing support for this petition shows that thousands of people believe in these values.

Thank you for continuing to stand for:

Fair and transparent legal processes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during investigations
Responsible handling of sensitive information
Respect for truth and integrity
Your voices are making a difference.

Our Call to Action continues

National Tax Service - to investigate the leak and allow a fair, due process

Ministry of Defense - to make public the storytelling videos of Cha Eun Woo that are being withheld as this implies guilt without regard to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o continue to benefit from his enlistment by making use of his talents in public facing activities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and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o review recent media coverage concerning Cha Eun-Woo’s tax-related matter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accuracy, balance, and adherence to established journalistic standards. 

Media outlets: Report responsibly, factually, and without speculation.

Brands & partners: Refrain from premature judgments or actions.

We will continue to monitor developments and share updates as more verified information becomes available.

Thank you for standing together.

오늘 우리 청원은 20,000명의 서명을 달성했습니다.

20,000명의 서명은 전 세계 사람들이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적법절차(due process)**의 중요성을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Korea Taxpayers Association는 앞서 Cha Eun-woo와 관련된 세무조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공식 고발을 제기했습니다.

김선택 회장은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출석하여 내부고발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 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는 차은우 씨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세무정보 비밀보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만큼, 사실상 모든 국민이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정보 공개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한국의 세무 비밀보호 법규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세무 공무원 포상 제도 역시 정보 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은 세무 공무원에게 징수 실적의 최대 10%까지, 상한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2천만 원은 9급 공무원의 연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이러한 포상 제도는 과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세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Korea Taxpayers Association는 이번 조치가 특정 개인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는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내용이 무단으로 공개될 경우 심각한 명예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또한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유사 사례에서도 확인되지 않았거나 성급하게 공개된 정보가 개인의 삶과 명예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경고하며, 모든 조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의 존중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적법절차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떠한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정한 절차, 개인정보 보호, 책임 있는 보도라는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청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가치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적 절차
조사 과정에서의 개인 권리 보호
민감한 정보에 대한 책임 있는 처리
진실과 성실성에 대한 존중
여러분의 목소리는 분명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계속됩니다
국세청
세무 정보 유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국방부
차은우의 군 복무와 관련해 제작되었으나 공개되지 않고 있는 스토리텔링 영상들을 공개할 것.
현재의 비공개 조치는 무죄추정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암묵적으로 유죄를 시사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재능을 활용한 대외 활동을 통해 군 복무의 긍정적인 가치를 계속 이어가길 바랍니다.

한국언론윤리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
차은우의 세금 관련 사안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를 정확성, 균형성, 그리고 언론 윤리 기준 준수 여부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언론사
추측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주십시오.

브랜드 및 파트너사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 성급한 판단이나 조치를 자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도 상황의 진행을 계속 지켜보며 확인된 정보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공유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