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morning of February 27, a policy debate titled “The Tax Evasion Controversy of Celebrity One-Person Agencies: What Are the Alternatives?” was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Hall, co-hosted by lawmakers Park Min-gyu, Lee Ki-heon, Lim Oh-kyung, and Jeong Tae-ho.
The forum reflected a meaningful shift in focus.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individuals, discussion was toward broader tax system reform and the need to modernise regulations governing one-person entertainment agencies.
Key Takeaways from the Debate
Establishing a one-person corporation is legally permitted under the Commercial Act of South Korea.
The desire to reduce tax burdens within legal boundaries “cannot itself be condemned.”
Celebrities should not be publicly labelled as tax evaders before a proper fact-finding process is completed.
There were calls for clearer, industry-specific taxation standards to reflect the unique structure of entertainment professionals and creators.
Policy proposals discussed included a dividend-deeming system, additional corporate taxation mechanisms, and clearer industry-specific guidelines.
The conversation highlighted that this issue is fundamentally about system design, tax fairness, and regulatory clarity — not automatic criminality.
A Shift in Media Focus
We are observing a broader shift in media/press reporting:
Initial media coverage was marked by premature speculation and reputational framing. The National Assembly debate signals a movement toward discussing tax reform and institutional clarity, rather than presuming individual guilt.
HOWEVER, THE DAMAGE CAUSED BY EARLY SPECULATIVE REPORTING CANNOT BE IGNORED!
We call to action:
Media outlets : Those who published premature or prejudicial narratives should issue public clarifications and apologies. Reputational harm caused before the completion of any legal process must be acknowledge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release the storytelling videos featuring Cha Eun-woo that are still being withheld and to continue inclusion of Cha Eun-woo in appropriate public-facing activities in recognit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respecting taxpayer rights and fair treatment in line with all service members. Suspending these imply guilt before conclusion based on unresolved administrative matters.
The National Tax Service of Korea: to lead necessary reforms to clarify taxation standards for one-person agencies. Issue a public statement regarding investigation of the leaking of tax-related information and acknowledge that premature public judgment undermines fairness and due process.
Our Continued Position
This debate confirms that the issue extends beyond any one individual. It concerns:
✔ Legal corporate structures permitted under existing law
✔ The need for updated taxation frameworks
✔ The importance of due process
✔ Protection of individual dignity during investigation
We reaffirm our call for fairness, transparency, institutional reform, and respect for presumption of innocence.
Please continue to share this petition to advocate for taxpayer rights,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a fair process for Cha Eun Woo and all celebrities and public figures worldwide.
2월 27일 오전,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정책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박민규·이기헌·임오경·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논의의 초점이 의미 있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개별 인물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1인 연예 기획사를 둘러싼 세제 전반의 개혁과 제도 현대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었습니다.
토론회 주요 내용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1인 법인 설립은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의 범위 내에서 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 자체는 “그 자체로 비난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연예인을 ‘탈세자’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연예·창작 산업의 특수한 구조를 반영한 보다 명확하고 업종 특화된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간주배당 제도’, 추가 법인과세 방안, 업종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정책 제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논의는 해당 사안이 단순히 개인의 범죄 여부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 조세 형평성, 규제의 명확성에 관한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언론 보도의 초점 변화
최근 언론 보도 전반에서도 초점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초기 보도는 성급한 추측과 평판 중심의 프레이밍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 토론회는 개인의 유죄를 전제하기보다, 세제 개혁과 제도적 명확성에 대한 논의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초기 추측성 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결코 간과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요청
1. 언론사에 요청합니다
성급하거나 편향된 서사를 보도한 언론사는 공개적인 정정 및 사과를 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평판 훼손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국방부에 요청합니다
현재 공개가 보류된 차은우 관련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를 공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대외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 사안이 최종 결론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유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장병과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권리와 공정한 대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국세청에 요청합니다
1인 기획사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성급한 여론 형성이 공정성과 적법절차를 훼손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
이번 토론회는 해당 사안이 특정 개인을 넘어서는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안입니다:
✔ 현행법상 허용된 법인 구조의 문제
✔ 시대에 맞는 과세 체계의 필요성
✔ 적법절차의 중요성
✔ 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명예 보호
우리는 공정성, 투명성, 제도 개선, 그리고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존중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납세자의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차은우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연예인과 공인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지지하기 위해 본 청원을 계속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