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사적 배경에 대한 입장

1)    20세기 이전의 고지도에서 나타나는 동해 바다

역사적으로 보통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바다는 18세기 이전 특정한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동해’, ‘한국해’, ‘일본해’ 또는 ‘동양해’라는 명칭들이 18세기 전의 고지도 상에 나타납니다.

 

최근 18세기 이전의 고지도 수집 학술 자료에 의하면 약 90퍼센트 이상의 고지도에 ‘한국해’ 또는 ‘동해’라는 명칭이 표시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8세기 초부터 19세기 중 ‘한국해’ 또는 ‘일본해’가 지도 제작사들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온 것을 배경으로 할 수 있는데, 의아한 사실은 일본의 많은 지도 제작사들도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바다의 명칭을 ‘조선해’ 또는 ‘한국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 없이 명백한 사실이며 1794년 카츠라가와가 제작한 ‘Map of Asia’, 1809년 타카하시의 ‘The map(일본변계략도)’, 1853년 그리고 1897년 키사쿠의 ‘World map/New World map’ 에는 그 당시 일본의 지도 제작사들도 ‘조선해’ 또는 ‘한국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883년 대부분의 정치적 문서에도 ‘일본해’가 아닌 ‘한국해’ 또는 ‘조선해’로 사용되어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해 부당 표기(‘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 1, 2판)

하지만 ‘한국해’, ‘조선해’ 이 명칭들은 1905년 전후 한국이 정치적 주권을 빼앗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일본해’로 자주 단독 언급 되었으며, 5년 후 1910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강제 점령되면서부터 이 바다의 명칭은 대부분 ‘일본해’로 불리어 집니다.

주권이 없던 당시 IHB설립 및 1차 회의에서 당연히 한국의 의견은 묵살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은 ‘일본해’ 명칭 홍보를 독단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부당한 조치는 결국 ‘동해’, ‘한국해’, ‘동양해’ 그리고 ‘조선해’의 수많은 명칭들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1929년, 37년에 걸쳐 출간된 IHO총회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 1, 2판’의 일본해 단독표기는 왜곡된 역사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아래 세계의 많은 지도제작사들은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바다의 명칭을 ‘일본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3)    한국 전쟁 당시 일본해 단독 표기(‘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 3판)

제 3판이 개정된 1953년,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의 아픔을 겪으며 눈물만을 흘려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식민지에 이어 분단 전쟁까지 국민의 고통 속에서 그 어떤 대외적인 주권 확립보다 국민의 생활권 보장에 먼저 신경써야만 했습니다. 동해수문장은 한국 전쟁 당시 도움을 준 모든 국가들에게, 전 국민들 대표하여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 1, 2, 3판이 출간, 개정이 될 당시, 한국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아무런 어필을 할 수 없었습니다.

 

2. 왜 ‘동해’와 ‘일본해’는 공동 표기 되어야만 하는가?

1)    IHO 결의안(A 4.2.6) (1974년)과 UNCSGN 기술조약 III/20 (1977년)

IHO 결의안에 따르면 국제성을 띠는 바다의 명칭을 특정국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동해와 같이 몇 개 주권국가의 영향 하에 있는 바다 명칭에 있어 한 이름으로 통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관련 국가에서 쓰고 있는 명칭을 새 이름이 조정될 때까지 모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UNCGSN의 기술조약에 따르면 2개국 이상의 주권 하에 있거나 2개국 이상 사이의 분할되어 있는 지형물에 대하여 당사국간 단일지명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합니다.

IHO 결의안, UNCSGN 기술조약에 따르면 특정 지리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반드시 공동명칭에 동의를 해야만 하며, 만약 연관된 국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국가에서 사용되어온 명칭들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예) 노르웨이/그린란드, 영국/프랑스, 프랑스/스페인 등등.

 

2)    공동 표기의 정당성

동해바다는 한국, 북한, 일본 그리고 러시아 국가들과 공존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집니다. 한 특정 국가의 명칭을 따라 해명을 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심지어 4개의 국가가 해명에 대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중립적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동해수문장 팀의 입장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입장인 셈입니다.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한 ‘동해’는 중립적인 이름임과 동시에 지리적인 위치를 포함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중립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동해’와 ‘일본해’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 4판에서 반드시 공동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IHO 결의안과 UNCSGN 기술조약에 의거하여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해명을 60년 만에 개정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 4판에서 ‘동해/일본해’로 공동 표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금 세대부터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우호적인 우정을 만들고, 또 지키고 싶습니다.

IHB, IHO 각 국 대표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동해수문장 일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