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지하철 무임승차 반대

고령자의 지하철 무임승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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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her Yoon started this petition to Everyone

  최근 지하철 만성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이어지는 지하철 만성적자란 지하철이 운행되면 운행될수록 적자가 쌓이는 것을 말한다. 이 지하철 만성적자 때문에 지하철 운행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는 없으니 지하철 이용료를 더 받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까지 무료로 지하철을 탑승했던 고령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 맞다.

지하철의 이용료는 일반(성인)ㅡ청소년ㅡ어린이ㅡ그리고 노인/장애인/국가공유자 로 나뉜다. 각각 1,250원ㅡ720원ㅡ450ㅡ무료 로 다르다. KOSIS에서 연령대별로 지하철 이용을 조사해 보았더니, 지하철 탑승객 전체에서 65세~69세 탑승객은 48,963명, 70세~74세의 탑승객은 23,248명, 75세 이상은 9,205명으로 결코 적은 탑승객의 수가 아니였다.

우리나라는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고령 사회 국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고령자의 비율이 전체의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언제까지나 고령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단 60세에서 65세의 지하철 탑승객에게 혜택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오늘날에는 60세 이상의 직업인들도 많다. 그들에게는 지하철을 탑승하는 '어른'의 의무의 70% 정도만 부여한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지하철 만성적자가 이어지면 60세에서 65세의 지하철 탑승객에게는 '어른'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를 다하게 하는 등 서서히 그 기준을 높이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년층의 성인들도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고령자들을 배려하고 대우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고령자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를 허락해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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