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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oning 일본정부 법무대신(法務大臣)

우리는 일본 입관법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일본에서는 2020년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 개최에 앞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은 가혹한 재류관리 하에서 커다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9일 ‘새로운 재류관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재류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외국인등록법에 있었던 주요한 형사처벌은 그대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재류카드는 상시 소지 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제시의 의무는 재류카드와 특별영주자 증명서 양 쪽 모두에 지어져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후 재류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 집요한 취조가 행해진 케이스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문이나 DNA자료 채취까지 행해진 케이스도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일본인 혹은 영주자의 배우자로서 재류하는 외국인이 ‘배우자의 신분을 갖는 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행하지 않은 경우, 거주하는 곳이 바뀐 외국인이 9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대신이 재류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실재로 2014년까지 49건에 달하는 배우자의 재류자격이 취소되었다고 법무성은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DV(Domestic violence: 가정 내 폭력)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는 민간단체의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류자격 취소 제도의 확대에 계속해서 반대해 왔습니다만, 이와는 반대로 정부는 ‘위조 채류자 대책’이라 칭하며 취소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입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재류자격을 갖지 않는 비정규 채류자는 지방자치체의 주민등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정규 채류자의 생존권, 건강유지, 노동, 교육에 관한 정부의 서비스가 실제로 보장되지 않는 가혹한 현실 또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관리 강화로 인한 폐해는 우리들이 2009년 법안제출 때부터 줄 곧 두려워했던 것들 뿐입니다.

입관법의 부칙 제61조에는 ‘정부는 새로운 제도로부터 3년을 목표로, 실시상태를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법률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15년 7월로 3년을 맞는 ‘새로운 재류관리제도’의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아래의 세 가지 점을 요구합니다.

1   재류자격 취소 제도를 폐지한다.

2   재류 카드의 상시 소지 제도를 폐지한다.

3   각종 신고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한다.

 

2015년 6월 1일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 (이주련)
Solidarity Network with Migrants JapanI (SMJ)

일본 가톨릭 난민 이주이동자 위원회(JCaRM)
Catholic Commission of Japan for Migrants, Refugees and People on the Move (JCaRM)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기독자 연락협의회 (외기협)
National Christian Coalition for Basic Law on Foreign Residents (Gaikikyo)

This campaign website : http://www.repacp.org/aacp/changeImmigration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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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정부 법무대신(法務大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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