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국회의원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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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회의원 지키기 서명운동

 

대한민국의 법치가 일부 힘 있는 세력의 전유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법부는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되어 법치를 해치는 해악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김진태 의원 선거캠프에서 유권자들에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 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선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펙트는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고 김진태의원 보좌관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김의원에게 보고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며, 문자 보내기 19일 전 강원도민일보에서도 김의원의 공약이행률이 71.4%라고 기사를 쓴 적이 있고(2016년 2월 23일 http://m.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70175 ) 김의원 보좌관이 이를 이중으로 확인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지난기간 사법부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원들에 대해 벌금 100만원 미만의 당선 유효형을 내린데 비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하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은 이번 건을 재정신청 제도를 동원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통해 당선무효형인 200만원 벌금을 받게 하였는데 이것은 엄연한 정치탄압이자 표적재판이며 상대편에 대한 노골적 정치말살 행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각종 법들이 지속적으로 발의 되고 있고 이러한 악법들에 의해 국민들의 삶이 크게 고통 받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회법사위원장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해치는 온갖 악법들을 막기위해 혼자서 싸우고 있는 애국전사이자 자유민주주의 투사입니다.

김진태 국회의원을 지키는 운동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운동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합법화하려는 세력들과의 전쟁입니다.

 

이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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