徴用工問題を考える市民の会 Justice for Forced Labour Victims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1,700 supporters

    Started 3 petitions

    Petitioning 일본 정부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회복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English Version 영어 버전 日本語版 일본어 버전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전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전 조선여자근로정신대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됐다” 며, 이를 다시 문제로 삼은 대법원판결은 국가와 국가 간 이미 이루어진 합의에 반한 “폭거”이자 “국제법 위반”이라 비난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통한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사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권을 헤아리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오늘날까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피고 기업이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한국에서는 해당 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며, 자산 매각을 할 경우 한국에 대해 또 다른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및 전 조선여자정신대 피해자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한반도로부터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종사해야 했으며 사기, 협박, 임금체불, 구속 및 폭행 등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겪은 이들입니다. 이들이 위법적 “강제노동”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오사카 지방 재판소(일본 지방 법원)의 판결(2001년)을 포함, 일본의 재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이러한 피해들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이 되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원래 배상의 의미가 아닌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며, 그 협력(공여 및 대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제1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이 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1965년 11월, 일본 국회에서 당시 외무상이었던 시이나 에이자부로(椎名悦三郎)가, 한국에 대한 경제 협력은 “새 국가의 출발을 축하하는” 것으로 배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에서도 명백합니다. 이처럼, 강제동원을 포함한 인권 침해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겨져 왔습니다. 분명,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한일 양국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제2조)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국이 국가의 외교 보호권(피해국이 상대국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을 서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 자신이 지금까지 거듭 인정해온 사실입니다. 예컨대 1991년 8월, 일본 국회에서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었던 야나이 슌지(柳井俊二)는 청구권협정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의 의미에 대해,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2018년 11월 국회에서도 고노 타로(河野太郎) 당시 외무상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는 이상, 이에 기초하여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예전에 맺었던 청구권협정이 배상 청구를 가로막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인 강제노동 문제에서는 일본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 사죄하며 기금을 설립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추진해 왔습니다.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해서도 후지코시(不二越) 소송에서 최고재판소(일본 대법원) 화해가 이루어졌듯이(2000년 7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례로부터 배우고,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기금에 의해 이루어진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의 사례 등을 참고한다면, 이번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피고 기업들은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성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무엇보다도, “(강제징용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허구에서 벗어나야 하며, 당사자들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비롯한 적대적 정책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해 향후 새로운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더불어 과거 식민지 지배하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이자 최근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나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성실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피해자 입장에 서서 과거사 극복을 향해 나아가는 한편,­­ 한반도의 정부 및 시민들과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서명인(일본어 아이우에오 순서 ※는 사무국) 아사토 에이코    오키나와 한의 비・공동대표 아사노 겐이치    전 도시샤대학 대학원 교수 이 영채   게이센여학원대학 교원, NPA코디네이터 대표 이이쿠라 에리이   고베여자대학  조교 이케다 에리코   WAM(악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박물관”) 이게타 미도리    VAWW RAC(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Research Action Center) 이시카와 이쓰코   시인 이시카와 모토무   도쿄도립대학 교수 ※ 이시하라 넨   극작가 / 소설가 이시하라 마사이에   오키나와국제대학 명예교수 이치바 준코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오츠키 도모에   몬트리올 대학 연구원 오키모토 후키코 오키나와대학 지역연구소 특별연구원 오키모토 유지   오키나와・한국민중연대 / 난징・오키나와를 맺는 모임 오쿠모토 교코   오사카여학원대학 교수 오치아이 에이치로   미국 쥬니아타 대학 명예교수 가지무라 다이치로   저널리스트 (재 베를린) 가지무라 미치코   베를린 여성의 모임 회원 가츠모리 마코토   전 아키타대학 교수 ※ 가도 사쓰키   피스 위크 in NAGASAKI 실행위원회 대표 김 부자   도쿄외국어대학 교수 기무라 아키라   가고시마대학 명예교수 구보타 류코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교수 쿠마가이 신이치로   “세카이(世界)”편집장 레이첼 클라크   통역/글로벌 코디네이터,베테런즈 포 피스・종신 회원 사이토 마사미    도야마대학 시간강사/코리아 프로젝트@도야마 사키야먀 노보루   오카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 자료관 이사장 사소 요코   게이센여학원대학 평화 문화 연구소 연구원 시마부쿠로 마카토 요코   도쿄류큐관 주재 신 혜봉   아오야마학원대학 교수 신카이 도모히로   나가사키의 중국인 강제연행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사무국장 수기타 사토시   전 오비히로축산대학 교수 수기타 미노루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맺는 모임 직원 세구치 노리코   규슈대학 교수 소노다 나오히로   나가사키대학 교수 다카오 기쿠에   히로시마/젠더/“자이니치”자료실 사무국 다카하시 노부요시   류큐대학 명예교수 다카다 겐   전쟁을 안 시킨다/9조 파괴하지 말라! 총동원 행동 실행위원회 공동대표 다카하시 데쓰야   도쿄대학 교수 다카하시 히로코   나라대학 교수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미쓰비시 / 조선여자근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 다카하라 다카오   메이지학원 대학 교수 타카무라류헤이   아키타대학 교수 다케우치 야수토   역사 연구자 다시로 마사미   나가사키 시민 다나카 히로시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 다니구치 이사오   가와사키 시민 도노히라 요시히코   이치죠지 스님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학 교원 도요나가 게이자브로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 히로시마 지부 사무국 (피폭자) 나카가와 미유키  후지코시 강제연행 /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사무국 나카타 미쓰노브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나카노 도시오   전 도쿄외국어 대학 교수 나카노 마사히로   아오야마학원 대학 교수 나가야마 요코   교토대학 교수 나루사와 무네오   주얼너리스트 니시오카 유카   만화작가 노가와 모토가즈   대학 시간강사 노가와 신사쿠   피스보트 공동대표 노리마쯔 사토코   피스필로소피 센터 대표 ※ 하 경희  Eclipse Rising 하세가와 수미   전 맥길 대학 전임강사 방 청자   일본군 “위안부”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히다 유이치   고베 학생 청년 센터 이사장/강제동원 진상 규명 네트워크 공동대표 히라노 노부토   평화 활동 지원 센터 소장   재외 피폭자 지원 연락 공동대표 후지오카 아쓰시   리츠메이칸대학  명예교수 후지와라 노리코   시민운동 네트워크 나가사키 공동대표 배 안   요코하마 시민 홍 윤신   대학 시간강사 마에다 아키라   도쿄 조케이 대학 교수 마츠모토 지에   “안 필터” 편집인 미야자키 지에   누치두 다카라(생명이 보물)을 계승하는 모임 대표 문 영숙   금융기관 직원 모리모토 다카코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모임 공동대표 야수카와   나고야대학 명예교수 야노 히데키   조선인 피해자 보상 입법을 촉구하는 한일 공동 행동 사무국장 야마구치 도모에   몬타나 주립대학 준교수 야마모토 하루타   변호사 윤리 영애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치우는 모임 사무국 요코야마 지애   헤노코(辺野古) 항의의 배 선장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 국제 정보 대학 교수 요나하 게이코   전 메이오 대학 교수 양 징자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전국 행동 공동대표 량 영성   반 레이시즘 정보 센터 (ARIC)대표 양 총자   대학 시간강사 / 페미 / 세미나 운영 위원 /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성차별 철페부회 위원 와타나베 미나   악티브 뮤지엄 “여자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wam) 관장 (이상) 이 서명운동 캠페인에 관한 문의, 취재는 choyokomondai@gmail.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사무국 일동(가츠모리, 이시카와, 노리마쯔)

    徴用工問題を考える市民の会 Justice for Forced Labour Victims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1,700 supporters
    Petitioning Government of Japan

    We Demand Restoration of Human Rights and Dignity for the Victims of Forced Labour.

    日本語版 Japanese Version  한국어 버전 Korean Version In 2018,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made rulings ordering Nippon Steel Corporation and Mitsubishi Heavy Industries to pay reparations to the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former forced labourers and former Women’s Volunteer Labour Corps members). [See endnote] The Japanese government reacted to the rulings by arguing that these matters had been “already settled” by the Japan-Republic of Korea Claims Agreement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1965), condemned the rulings as “outrageous” and “violating international law,” and went so far as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on the ROK by tightening export restrictions. The Japanese government’s attitude, which disrespects the Korean court, disregards the victims’ human rights, and on the contrary puts blame on the ROK, has basically not changed as of today. Of particular note i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reacted strongly to the legal procedures in preparation for the seizure and sale of the companies’ assets, which commenced when they refused to pay the reparations.  The Japanese government even expressed its readiness for further retaliatory measures if the sale of assets moves forward. Former forced labourers and former Women’s Volunteer Labour Corps members are people who were mobilized from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during the Asia-Pacific War. They were victims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mobilization by deception and threat, unpaid wages, bondage, and physical abuse. These people are undoubtedly victims of illegal “forced labour,” as has also been recognized by Japanese courts, as seen in the Osaka District Court ruling of 2001 in the Nippon Steel Corporation Forced Labour Lawsuit. Did the Japan-Republic of Korea Claims Agreement compensate for this damage? Not at all. The Agreement, to begin with, was an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and was not meant to be a reparations agreement. This cooperation (“supply and loans”) was designed to be “conduciv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 That the Agreement did not include reparations is clear from the statement, made by then-Foreign Minister Shiina Etsusaburo in the Diet in November 1965,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benefit of the ROK was meant to “celebrate the start of the new country” and had “no relation” to reparations. Thus, the issu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hose related to forced mobilization, was never settled by the Japan-Republic of Korea Claims Agreement, and has been left unresolved to date. It is true that the Japan-Republic of Korea Claims Agreement stipulates that the issue of claims between the two states was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Article 2). However, what this meant was the mutual extinguishment of the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the right of the victim state to demand reparations from the other state), and not the extinguishment of the right of individuals to make a claim. In fac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peatedly admitted this in the past. For example, Yanai Shunji, then-director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reaties Bureau, said in the Diet in August 1991 that the Agreement “did not extinguish the right of individuals to make claims in domestic legal terms.” In November 2018, then-Foreign Minister Kono Taro also said in the Diet, “I am not saying that individuals’ right to claim was extinguished...” As long as the individual’s right to claim still exists, it is possible for the Japanese companies to provide reparations to the victims, and the past Claims Agreement does not constitute grounds to preclude such reparations. With regard to the Chinese forced labour issue, there have been instances in which Japanese companies admitted their responsibility, apologized, and established funds for the relief of the victims as a means of settlement. There have also been multiple cases of settlement with regard to the Korean forced labour, including the Fujikoshi Lawsuit, in which a settlement was reached in the Supreme Court (July 2000). Reference to such precedents, along with international cases like the “Memory, Responsibility and Future” foundation established in Germany to pay compensation to the war-time forced labour victims, should pave the way to the resolution of the forced labour issue in this case. The defendant companies should accept the rulings of the ROK Supreme Court, willingly admit their responsibility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ake sincere actions including apologies and reparations.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first do away with the fiction that the issue is “already settled,” and instead of interfering in the concerned parties’ efforts to resolve the issue, it should support them. At the same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stop its export restrictions and other hostile policies towards the ROK. It would be outrageous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take further retaliatory measures in the case of the sale of the defendant companies’ assets. We also urge the Japanese Government to make sincere efforts with regard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concerning which a separate ruling was given by an ROK court ordering the Japanese Government to pay reparations to the victims. We call 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sincerely face its historical responsibility regarding its colonial rule as a whole, to aim to overcome the past in a way that centres the victims’ experiences, and to endeavour to build friendly relations with the governments and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Note: During the Asia-Pacific War, Japan forcefully mobilized approximately 800,000 Korean people from Korea, which wa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n such forms as “recruitment,” “official mediation,” and “conscription.” The government developed the “labour mobilization plan,” and private corporations used the power of the authorities to systematically mobilize labour. (Reference: “Q&A on the Korean Forced Labourer Issue” by the Joint Action for Resolution of the Forced Labour Issue and Settlement of Past Issues). January, 2021 Advocates (In the order of Japanese alphabetical order. * are organizers): Asato Eiko, Co-chair of Okinawa Han No Hi No Kai Asano Kenichi, Former Professor of Doshis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Adachi Shuichi, Attorney Lee Young-chae, Faculty Member of Keisen University Iikura Erii, Faculty Member of Kobe Women’s University Ikeda Eriko,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Igeta Midori, VAWW RAC(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Research Action Center) Ishikawa Itsuko, Poet Ishikawa Motomu, Faculty Member of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Ishihara Nen, Playwright/Novelist Ishihara Masaie, Professor Emeritus of Okinawa International University Ichiba Junko, Chair, Citizens’ Group Supporting Korean Atomic Bomb Victims Uchida Masatoshi, Attorney Otsuki Tomoe, Researcher of the University of Montreal Okimoto Fukiko, Special Researcher of Okinawa University Area Studies Institute Okimoto Yuji, Okinawa People’s Solidarity/Association for Connecting Nanjing and Okinawa Okumoto Kyoko, Faculty Member of Osaka Jogakuin University Ochiai Eiichiro, Professor Emeritus of Juniata College (U.S.) Kajimura Taichiro, Journalist (based in Berlin) Kajimura Michiko, Member of Berlin Women’s Group Katsukata-Inafuku Keiko, Professor Emeritus of Waseda University Katumori Makoto, Former Faculty Member of Akita University* Kado Satsuki, Chair, Steering Committee of Peace Week in Nagasaki Kim Puja, Faculty Member of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imura Akira, Professor Emeritus of Kagoshima University Kubota Ryuko, Faculty Member of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Kumagai Shinichiro, Chief Editor, Sekai Rachel Clark, Interpreter, Global Coordinator, Lifetime Member of Veterans For Peace Saito Masami, Instructor of Toyama University, Member of Korea Project@Toyama Sakiyama Noboru, Director, Oka Masaharu Memorial Nagasaki Peace Museum Saso Yoko, Researcher, Peace Culture Research Institute, Keisen University Shimabukuro Makato Yoko, President, Tokyo Ryukyu-kan Shin Hae-bong, Faculty Member of Aoyama Gakuin University Shinkai Tomohiro, Executive Director, Supporters for the Chinese Forced Labourers’ Lawsuits of Nagasaki Sugita Satoshi, Former Faculty Member of Obihiro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Veterinary Science Zushi Minoru, Staff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Connecting “Museum of Japanese Colonial History in Korea” and Japan Seguchi Noriko, Faculty Member of Kyushu University Sonoda Naohiro, Professor Emeritus of Nagasaki University Takao Kikue, Organizer, Hiroshima/Gender/Zainichi Resource Center Preparatory Committee Takashima Nobuyoshi, Professor Emeritus of the University of Ryukyus Takada Ken, Co-chair, No War/Do Not Destroy the Article 9! Total Action Steering Committee Takahashi Tetsuya, Faculty Member of the University of Tokyo Takahashi Hiroko, Faculty Member of Nara University Takahashi Makoto, Chair, Supporters of the Former Korean Women’s Volunteer Labour Corps Members’ Lawsuit Against Mitsubishi in Nagoya Takahara Takao, Faculty Member of Meiji Gakuin University Takamura Ryuhei, Faculty Member of Akita University Takeuchi Yasuto, Historian Tashiro Masami, Citizen of Nagasaki City Tanaka Hiroshi, Professor Emeritus of Hitotsubashi University Taniguchi Isao, Citizen of Kawasaki City Tonohira Yoshihiko, Resident Priest of Ichijoji Temple Tonomura Masaru, Faculty Member of the University of Tokyo Toyonaga Keizaburo, Hibakusha, Organizer of the Hiroshima Branch of the Citizens’ Group Supporting Korean Atomic Bomb Victims Nakagawa Miyuki, Hokuriku Liaison Office for Supporters of Fujikoshi Forced Labour and Forced Mobilization Lawsuit Nakata Mitsunobu, Supporters of the Forced Labour Lawsuits Against Nippon Steel Corporation Nakano Toshio, Former Faculty Member of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Nakano Masahiro, Faculty Member of Aoyama Gakuin University Nagahara Yoko, Faculty Member of Kyoto University Narusawa Muneo, Journalist Nishioka Yuka, Manga Artist Nogawa Motokazu, University Lecturer Nohira Shinsaku, Co-chair, Peace Boat Norimatsu Satoko, Director, Peace Philosophy Centre* Ha Kyung-hee, Eclipse Rising Hasegawa Sumi, Former Lecturer of McGill University Bang Ching-ja,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Kansai Network Hida Yuichi, Director of Kobe Student Youth Center, Co-chair of the Network for Fact Finding on Wartime Mobilization and Forced Labor Hirano Nobuto, Director of Peace Activism Support Center, Co-chair of the Association for Supporting Overseas Atomic Bomb Survivors Fujioka Atsushi, Professor Emeritus of Ritsumeikan University Fujiwara Noriko, Co-chair of Citizens’ Movement Network Nagasaki Pae Ann, Citizen of Yokohama Hong Yunshin, University Lecturer Maeda Akira, Professor of Tokyo Zokei University Matsumoto Chie, Editor of Unfiltered Moon Yeong-suk, Financial Institution Staff Morimoto Takako, Co-chair, Association for Opposing the Exclusion of Korean School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Subsidy Program Yasukawa Junosuke, Professor Emeritus, Nagoya University Yano Hideki, Executive Director, Japan-Korea Joint Action for Legislation for Compensation for Korean Victims Yamaguchi Tomomi, Faculty Member of Montana State University Yamamoto Seita, Attorney Yunli Yeong-ae, Organizer, Association for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Zainichi Koreans Yokoyama Chie, Captain of a Henoko Protest Ship Yoshizawa Fumitoshi, Faculty Member of Niigata University of International and Information Studies Yonaha Keiko, Former Professor of Meio University Yang Ching-ja, Co-chair of the National Action for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Ryang Yong-song, Chair, Anti-Racism Information Center Yang Nagayama Satoko, University Lecturer, Steering Committee member of Femi Zemi, Member of the Elimina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Committee of the Human Rights Association for Korean Residents in Japan Watanabe Mina, Women’s Rights Activist   To contact us, email choyokomondai@gmail.com Organizers (Katsumori Makoto, Ishikawa Motomu, and Norimatsu Satoko)

    徴用工問題を考える市民の会 Justice for Forced Labour Victims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1,700 supporters
    Petitioning 日本政府

    徴用工問題は“解決済み”ではありません。今こそ被害者の人権と尊厳の回復を求めます。

    English Version 英語版 한국어 버전 韓国語版   2018年、大韓民国(韓国)の大法院(最高裁)は、日本製鉄と三菱重工に対して、強制動員被害者(元徴用工と元女子勤労挺身隊員)への損害賠償を命じる判決を下しました。それに対し、日本政府は、徴用工問題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解決済み」としたうえで、それを蒸し返した大法院判決は国と国の合意に反する「暴挙」であり、「国際法違反」だと非難するとともに、韓国に対し輸出規制による制裁を加えました。このように、韓国の司法を全く尊重せず、被害者の人権を顧みることもなく、逆に韓国を責め立てる日本政府の態度は、今日にいたるまで基本的に変わっていません。とくに、被告企業が賠償に応じないため、韓国では企業資産の差し押さえと売却に向けた手続きが進められていますが、日本政府はそれにも強く反発し、資産売却の場合には韓国への新たな報復措置をとるという姿勢さえ表明しています。  元徴用工と元女子勤労挺身隊員は、アジア太平洋戦争中、日本の植民地支配下の朝鮮半島から動員され、過酷な労働に従事させられた人々であり、だましや脅迫による動員、賃金未払い、拘束・暴行など重大な人権侵害を受けた人々です。この人々が違法な「強制労働」の被害者であることは、日本製鉄徴用工裁判の大阪地裁判決(2001年)をはじめ、日本の裁判でも認められているとおりです。  では、それらの被害が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償われたかと言えば、全くそうではありません。日韓請求権協定は、そもそも賠償の意味をもたない「経済協力」の協定であり、その協力(供与・貸付け)は「大韓民国の経済の発展に役立つ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第1条)とされていました。請求権協定が賠償を含まないことは、1965年11月の国会で椎名悦三郎外相(当時)が、韓国への経済協力は「新しい国の出発を祝う」ものであり、賠償とは何ら「関係はございません」と述べたことからも明らかです。こうして、強制動員を含む人権侵害の問題は、請求権協定によっては全く解決されず、今日まで未解決のまま残されてきたのです。  たしかに、日韓請求権協定には、両国の請求権の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になる」(第2条)と書かれています。しかし、それが意味するのは、両国が国家の外交保護権(被害者の国が相手国に賠償を要求する権利)を相互に放棄することであって、個人の賠償請求権を消滅させ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このことは、じつは日本政府自身がこれまで繰り返し認めてきたことです。たとえば1991年8月の国会で、柳井俊二外務省条約局長(当時)は、請求権協定の「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の意味について、「個人の請求権そのものを国内法的な意味で消滅させたという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と述べ、また2018年11月の国会でも、河野太郎外相(当時)が、「個人の請求権が消滅したと申し上げるわけではございません」と答弁しています。このように個人請求権が残っている以上、それにもとづいて日本企業が被害者に賠償することは十分可能であり、かつての請求権協定はそれを妨げる理由にはなりません。  中国人強制連行の問題では、日本企業が自らの責任を認めて謝罪し、基金を設立して被害者の救済を図る方式で和解を進めてきました。朝鮮人強制連行についても、不二越訴訟で最高裁和解にいたった例(2000年7月)など複数の和解例があります。それらの前例に学び、またドイツの「記憶・責任・未来」基金による強制労働への賠償の例などを参考にすれば、今回の徴用工問題についても解決への道が開けるはずです。被告企業は、大法院判決を受け入れるとともに、自発的に人権侵害の責任を認め、謝罪・賠償を含む誠意ある行動をとるべきです。  日本政府は、まず問題は「解決済み」という虚構を捨てるべきであり、当事者たちの問題解決への取組みを妨害するのではなく、それを積極的に支援するべきです。と同時に、韓国への輸出規制をはじめとする敵対的政策をやめることが必要であり、今後、企業資産の売却に対する新たな報復措置をとるなど言語道断です。  さらに、同じく過去の植民地支配下に起きた人権侵害であり、最近、日本政府に賠償を命じる判決が出された日本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も、政府は誠実に取り組むべきです。日本政府は、植民地支配全般への歴史的責任に向き合い、被害者の立場に立った過去の克服を目ざしつつ、朝鮮半島の政府・市民との友好関係を築くよう努力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ます。 (注)本文書で「徴用工問題」というときは、強制労務動員の被害者全体を指します。 2021年1月 呼びかけ人(姓のアイウエオ順。※は世話人) 安里英子 沖縄恨之碑の会・共同代表 浅野健一 元同志社大学大学院教授 足立修一 弁護士 李泳采 恵泉女学園大学教員、NPAコーディネーター代表 飯倉江里衣 神戸女子大学教員 池田恵理子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wam) 井桁碧 VAWW RAC(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Research Action Center) 石川逸子 詩人 石川求 東京都立大学教員 ※ 石原 燃 劇作家・小説家 石原昌家 沖縄国際大学名誉教授  市場淳子 韓国の原爆被害者を救援する市民の会・会長 内田雅敏 弁護士 大槻とも恵 モントリオール大学研究員 沖本富貴子 沖縄大学地域研究所特別研究員 沖本裕司 沖韓民衆連帯/南京・沖縄をむすぶ会 奥本京子 大阪女学院大学教員 落合栄一郎 米国ジュニアータ大学名誉教授 梶村太一郎 ジャーナリスト(在ベルリン) 梶村道子 ベルリン女の会会員 勝方=稲福 恵子 早稲田大学名誉教授 勝守真 元秋田大学教員 ※ 門 更月 ピースウィーク in NAGASAKI 実行委員会代表 金富子 東京外国語大学教員 木村朗 鹿児島大学名誉教授 久保田竜子 ブリティッシュコロンビア大学教員 熊谷伸一郎 『世界』編集長 レイチェル・クラーク 通訳/グローバルコーディネイター、ベテランズフォーピース・終身会員 斉藤正美 富山大学非常勤講師、コリアプロジェクト@富山 崎山昇 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 理事長  佐相洋子 恵泉女学園大学平和文化研究所研究員 島袋マカト陽子 東京琉球館主宰 申 惠丰 青山学院大学教員 新海智広 長崎の中国人強制連行裁判を支援する会・事務局長 杉田聡 元帯広畜産大学教員 辻子実  「植民地歴史博物館」と日本をつなぐ会スタッフ 瀬口典子 九州大学教員 園田尚弘 長崎大学名誉教授 高雄きくえ 広島・ジェンダー・「在日」資料室準備会世話人 高嶋伸欣 琉球大学名誉教授 高田健 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共同代表 高橋哲哉 東京大学教員 高橋博子 奈良大学教員 高橋信 名古屋三菱・朝鮮女子勤労挺身隊訴訟を支援する会共同代表 高原孝生  明治学院大学教員 高村竜平 秋田大学教員  竹内康人 歴史研究者 田代雅美 長崎市民 田中宏 一橋大学名誉教授 谷口功 川崎市民 殿平善彦 一乗寺住職  外村大 東京大学教員 豊永恵三郎 韓国の原爆被害者を救援する市民の会広島支部世話人(被爆者) 中川美由紀 不二越強制連行・強制労働訴訟を支援する北陸連絡会事務局 中田光信 日本製鉄元徴用工裁判を支援する会  中野敏男 元東京外国語大学教員 中野昌宏 青山学院大学教員 永原陽子 京都大学教員 成澤宗男 ジャーナリスト 西岡由香 漫画家 能川元一 大学非常勤講師 野平晋作 ピースボート共同代表 乗松聡子 ピース・フィロソフィーセンター代表 ※ Kyung Hee Ha Eclipse Rising 長谷川澄 元マギル大学専任講師 方清子 日本軍「慰安婦」問題・関西ネットワーク 飛田雄一 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理事長/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共同代表 平野伸人 平和活動支援センター所長 在外被爆者支援連絡会共同代表 藤岡 惇 立命館大学名誉教授 藤原法子 市民運動ネットワーク長崎共同代表 裵 安 横浜市民 洪ユン伸 大学非常勤講師 前田 朗 東京造形大学教授  松元千枝 『アンフィルター』編集人 宮城千恵 命どぅ宝を継承する会 代表 文英淑 金融機関職員 森本孝子 朝鮮学校「無償化」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共同代表 安川寿之輔 名古屋大学名誉教授 矢野秀喜 朝鮮人被害者補償立法をめざす日韓共同行動事務局長 山口智美 モンタナ州立大学教員 山本晴太 弁護士 尹李英愛 在日差別をなくす会 世話人 横山知枝 辺野古抗議船船長 吉澤文寿 新潟国際情報大学教員 与那覇恵子 元名桜大学教授 梁澄子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共同代表 梁英聖 反レイシズム情報センター(ARIC)代表 梁・永山聡子 大学非常勤講師 ふぇみ・ゼミ運営委員 在日本朝鮮人人権協会性差別撤廃部会委員 渡辺美奈 女性人権活動家   ※このキャンペーンについての連絡、取材等はchoyokomondai@gmail.comにお願いします。 世話人一同(勝守、石川、乗松)

    徴用工問題を考える市民の会 Justice for Forced Labour Victims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1,700 supporters